2025년 기준,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해당 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부터 비대면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,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주요 조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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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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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결석 아동, 1인 가구 고령자 등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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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주소지에 다수 등록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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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전출·사망 의심자 등
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복지, 세금, 안전 등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.
2.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
일부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.
비대면 확인이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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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마이데이터(정부24 등)로 본인정보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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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, 통신사, 공과금 납부 이력 등으로 거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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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
다만 조사 대상자 개별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직원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비대면 신청 방법
온라인(정부24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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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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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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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인증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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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대상 여부 확인 후 ‘비대면 확인 요청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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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결과 통보
모바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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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앱 또는 행정안전부 ‘온-국민행정’ 앱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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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후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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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인증 및 요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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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결과는 앱 또는 문자로 통지
4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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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(거주 불명, 위장 전입 등)일 경우 직접 방문 요청이 따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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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응답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1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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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신청 후 보완 요청 시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 필요
결론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졌습니다. 본인의 주소지 정보가 정확한지, 조사 대상 여부가 되는지 꼭 확인하고, 대상일 경우 정부24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해보세요.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확인과 응답은 필수입니다.
